올해 2017 광주 인권상 수장자인 자투팟 분팟타라락사(Jatupat Boonpattararaksa)이 왕을 모독했다는 혐의 이른바, 불경죄를 인정하고 2년 육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는 기사가 방콕 포스트에 올라 왔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불경죄라는 죄는 새 왕 와찌라롱콘(Vajiralongkorn)이 즉위하고 나서 첫 번째로 적용된 경우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태국의 불경죄 즉 왕실 모독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우리나라 막걸리 국보법과 같은 것이죠.
자투팟은 태국 북동 지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던 중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자 이에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합니다.
불경죄를 빌미로 지난 해 12월 3일 체포되어 지금까지 8개월 동안 구금되어 재판을 받아 왔는데,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고.
죄명이야 왕실 모독죄지만 군부 독재자에게 덤빈 괘씸죄죠.
군부는 가족에게 압력을 가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도록 하였다고 하네요.
죄명을 군부와의 관계에서 왕실로 촛점을 옮긴 것이죠.
왕을 모독했음을 인정해라, 그러면 죄가 가벼워진다고 협박을 한 듯 보입니다.
원래 왕실 모독죄는 최소 15년형이라는군요.
아무튼 지들도 뭔가 억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결국 억지 춘향격으로 자백(?)을 받아 2년 육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렸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광주 인권상 홍보 자료의 일부입니다.
2017 광주인권상 수상자 자투팟 분팟타라락사(Jatupat Boonpattararaksa)의 부모가 광주에서 아들 대신 상을 받았다.
자투팟은 태국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콘캔 대학 학생운동 단체 다오딘(Dao Din)의 회원으로 자투팟의 애칭인 파이(Pai)를 따 `파이 다오딘(Pai Daodin)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해 12월 국왕의 사생활이 담긴 기사를 페이스북에서 링크한 사람 2천여명 가운데 유일하게 자투팟만이 왕실모독 혐의로 체포돼 수감됐다.
미결구금된 자투팟에게는 과거 고향 마을에서 군부 비판 팻말을 든 혐의(계엄령 위반)도 적용되었다.
자투팟 모친 프림씨는 “광주에 오기전 자투팟을 면회하고 수상 소식을 전했는데 굉장히 기뻐했다”며 “광주에 와서 상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인권활동가로 인정받은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8월 17일 신문에 왕은 더 이상 왕실모독죄로 처벌 받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수상이 전했다는군요.
하지만 왕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 안전 전략이라고도 주장했대요.
왕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네들 정권을 지키려는 게 가장 큰 이유겠지요.
정권에 대들면 왕실모독죄를 걸어 버리면 너무 편하니까요.
왕정이라고는 하지만 누가 이 나라 대장인지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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